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세요
여당과 행정부는 고위 당장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9조 5천억 원의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거예요.
지급 예산이 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의 총규모는 20조 원이 넘어섭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보다 6조 원이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 같아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이루어집니다.
확대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알아볼게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600만 명대
3차 지원금의 지금 대상은 367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600만 명으로 특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집합 금지, 제한 업종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업군 포함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업군도 4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노점상 4만여 명에도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 역시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게도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확대된 기준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 |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 |
코로나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1차 | 2차 | 3차 | 4차 | |
지급시기 | 2020년5월 | 2020년 9월 말 | 올해 1월 - | 올해 3월 말부터 예상(미정) |
규모 | 14.3조원 | 7.8조원 | 9.3조원 | 20조원 |
대상 |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 | 자영업자 294만명에게 100만-200만원. 만 16-34세, 65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 | 자영업자 등 367만명에게 최대 300만원 | 3차 대상에 더해 노점상, 대학생 포함 600만명대(추정) |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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