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시기는 언제일까?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시기는 언제일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편적 지급을 할지. 선별적 지급을 할지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어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천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 재난지원금보다 액수가 증가될 예정이에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한 달 보름 동안의 논의 끝에 먼저 선별 지급을 한 후에 전 국민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4차 재난지원금 10조 원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3천억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원이 넘을 것 같아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실제 지급액 : 8조 5천억

수혜자 : 580만 명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	5조 1천억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주	26만명	1조원
근로자, 실직자	102만명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	3천억원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지원액보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상한 기준도 올라가게 된다면 지원 대상자도 100만 명가량이 증가할 수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고강도로 진행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임금이 대폭 감소하였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1차 - 4차 재난지원금 비교

	1차	2차	3차	4차 (전망)
규모	14.3조	7.8조	9.3조	최소 10조 - 25조 원
시기	2020년 5월	9월 말	2021년 1월	미정(3월 이후)
대상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 여당 주장 : 피해게층 집중 선별 지원 +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선 선별, 후 보편 지원 추가 논의) * 정부 입장 : 피해 계층 선별 지원이 바람직(지원 사각 지대 축소 및 지원금액 인상 방안 검토)

 

4차 재난지원급 지급 시기

2월 중으로 추경을 편성한 후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에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될 예정입니다.